토지공사

“토공은 모럴해저드의 극치”

신도시 땅장사·방만한 경영·고위 간부 뇌물 수수… 허 천 의원 “청주 산남 3지구 택지 이익률 25%” 국감서 밝혀

2008년 10월 10일 (금)  전자신문 | 7면 홍성민 기자 hsm@kgnews.co.kr

한국토지공사(이하 토공)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땅장사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등 ‘모럴해저드의 극치’라는 비난을 받았다.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허 천 의원(한나라당, 춘천시)은 9일 토공 국정감사에서 “토공이 파주 교하지구, 청주 산남 3지구에서 분양한 택지의 이익률이 17.96%, 25.47%에 달한다”며 “이것은 동종 산업의 건설업 이익률 0.9%보다 20배, 28.3배의 폭리를 취했다”라고 주장했다. 청주 산남 3지구의 경우, 공급가액이 4216억여 원에 조성원가는 3142억여 원으로 조성이익이 1074억여 원(이익률 25.47%)에 달하고 있으며 파주 교하지구도 공급가액 1조2492억여 원, 조성원가 1조249억여 원 등 조성이익 2243억여 원(이익률 17.96%)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허 의원은 “청주 산남 3지구의 경우 공사가 이익률을 5%로 낮춰 택지를 공급할 경우 1㎡당 평균 공급가액이 21.5% 감소하게 돼 국민에게 909억이라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한나라당 윤 영 의원(거제시)도 “노무현 정권 말기 토공의 고위간부 3명이 신도시 토지감정평가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 수수료 일부를 뇌물로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”고 말했다. 윤 의원은 이어 “이 사건이 ‘노무현 정권말기 지위를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’”라며 “‘한국토지공사가 아니고 한국토지장사’가 아니냐”라고 질타했다. 한나라당 윤두환(울산북구) 의원은 “토공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임직원 2655명 중 29%에 해당하는 909명을 해외견학이란 명분을 내세워 26억7216만원(1인당294만원)의 비용이 들어갔다”며 “토공이 토지분양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서민주거안정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이는 방만경영을 했다”고 비판했다.